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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공기업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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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공기업법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충정
3
한결
1
광장
1
세종
1
민주
1
세령
1
더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19다282333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]〈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고령자고용법’이라고 함)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1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

2021년
4. 청주지방법원 2021.05.13 선고 2021구합50166 판결
  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

2020년
14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2019년
16. 특허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8허5709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19상,294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 지방공기업법

2018년
18. 광주지방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12803 판결
  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,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17년
20. 창원지방법원 2017.09.05 선고 2016구합53157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25 선고 2017누32908 판결
  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헌법

23. 대전지방법원 2017.03.22 선고 2016구합102503 판결
  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

2016년
2015년
30. 광주지방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가합51888 판결
  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14년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고합474,542(병합),616(병합),668(병합),821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변호사법위반·사기미수·배임증재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배임수재·사기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
  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45. 수원지방법원 2010.10.06 선고 2010구합5753 판결
  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09년
50. 특허법원 2009. 7. 10. 선고 2009허2302 판결
  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0상,280]
   거절결정
   상표법 지방공기업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4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7년
1994년
1989년
6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2103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][집37(3)특,396;공1989.11.1.(859),1518]
   징계처분취소
  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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